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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кабрь
2018

[사설]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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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예산 10억원 안팎 소규모 사업 12개를 본지가 조사해 보니 100억원대 세금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모바일 앱 하나로 서울시 25개 구의 200여곳 공공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서울시민카드' 사업은 1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개통 1년이 넘었지만 서울 시민의 0.33%만 가입했다. 내용도 말뿐인 통합 서비스였다. 이렇게 중도 폐기한 서울시 개발 공공 앱이 최근 3년간 전체 60개 중 25개(41%)나 된다고 한다.'농업 공화국'이라며 밀어붙인 아파트 버섯 농장 사업은 절반이 사실상 문을 닫았고, 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