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완" 고용부는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오히려 최저임금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토·일요일)'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액 산출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급기야 경총·대한상의 등 17개 기업단체가 최저임금 산출 시 '실제 일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눈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