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기사 월급까지 세금으로, '세금'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가

정부·여당이 카풀(승차 공유)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월 250만원보다는 많을 것"이라며 최소 월급 수준까지 언급했다. 택시 기사 순수입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국민 세금 퍼붓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법인택시 기사들은 하루 11시간 월 26일을 일해도 한 달 수입이 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가져가는 기사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수입을 늘려주려면 택시 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