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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кабрь
2018

[朝鮮칼럼 The Column] 거대 양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가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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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총선에서 만들어진 4당 체제는 첫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컸다. 쟁점 법안을 두고 종종 야 3당의 공조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했다. 그러나 당시 정국은 극한적 대립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예컨대, 1989년 초 야 3당은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켰고 노태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후 여야는 논의를 재개했고 결국 4당 합의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다. 각 당은 의견 차를 좁혀가려는 정치력을 발휘했고, 그래서 4당 체제는 김재순 국회의장 표현대로 '황금분할'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 1월 3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