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기 없는 정책 펼 용기" 퇴임사 아닌 취임사였어야
물러난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퇴임사에서 "국민들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고,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1년 반 넘게 소득 주도 성장론, 세금 퍼주기 복지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다가 떠날 때가 돼서야 마치 남의 얘기 하듯 한다. 취임사에서 했어야 할 말들을 퇴임사에서 했다.이 정부는 세금 퍼부어 환자에게 설탕물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올리고 지급액은 더 늘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