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주도' 정부 실패를 왜 민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조4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론 호텔·백화점·대기업 등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가맹점이 적용받는다. 대통령이 지난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하자 바로 다음 날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하더니 나흘 만에 대책이 발표됐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한다.이번 조치로 8개 카드사는 지난해 순익보다 더 큰 수익 감소를 보게 됐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적자를 강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