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담당 국장과 과장은 사무실과 모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발단은 당일 아침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보도였다. 원래는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개편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는데, 6일 일부 언론이 '보도 자제' 협약을 받아들이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왜 공무원들은 감찰을 받았을까. '자료 유출 경위' 확인이 외형상 이유였지만, 눈치 없이 보험료율을 높이는 '인기 없는 정책'을 만든 벌(罰)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언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