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적용된 '범죄 사실'이 100가지도 넘는다고 한다. 변호인도 세다가 헷갈릴 정도라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넉 달간 이 잡듯 뒤져 내놓은 결과다. 한 사람 감옥에 보내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과 범죄 사실이 동원된 적이 있었나 싶다.그런데 법 적용에 무리한 구석이 너무 많다. 돈 받은 비리는 한 건도 없다. 90% 가 '직권남용' 혐의 관련인데, 그중 대부분은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에 없는' 보고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민변 변호사가 방송에서 "내가 (그렇게 법 적용하라고) 검찰에 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