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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ктябрь
2018

박상기 법무장관 “음주운전·불법촬영,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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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