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은 이 정책 내일은 저 정책, 국가 교육을 공깃돌 취급하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연일 굵직한 교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일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2시간 30분 뒤 열린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더니,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수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5일엔 올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파장이 큰 교육 정책들을 '아니면 말고' 선거 공약처럼 발표한 것이다.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가 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