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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густ
2018

與강경파, 의총서 '銀産분리 완화'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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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정보기술(IT)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은산(銀産) 분리 완화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직접 통과를 요청한 법안인데 여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이다.이날 민주당 의총은 은산분리 완화법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의 30일 본회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행 4%로 제한된 IT 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를 34%가량으로 넓혀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