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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густ
2018

[사설] 국민연금 망가뜨려 놓고 보험료 인상 말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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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당초 2060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봤는데 2057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연금 받을 은퇴자는 계속 늘고 있다. 나중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11%로 올리거나 10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60세까지만 보험료를 내게 돼 있는데 이걸 65세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재의 62세에서 향후 65세까지로 늦춰지게 돼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