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늘어온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출이 문재인 정부 들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R&D가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다. R&D 지출이 그간 비대하고 비효율적이었다는 현 정부 주변의 인식도 감지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R&D 효율화 방안은 연구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R&D 예산 동결 시대를 대비한 '허리띠 조르기'로 이어질 것이다.이런 와중에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이비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한 소수 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