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경제 실험 파산, 세금으로 메꾸고 책임은 떠넘기기

정부가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32만개에서 18만개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2년간 세금 33조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거나 투입할 예정인데도 이 모양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에서 2.9%로 낮추고 투자·소비·수출 등 주요 지표 전망치도 다 내려 잡았다. 경제가 내리막 조짐을 보인 것은 몇 달도 더 된 일인데 정부는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체감 경기와 민생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다. 더 이상 포장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이다.정부의 실토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실험적 경제 운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