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1970년 3월 개최된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자유 왕래와 인권 신장을 이룩하는 관계 발전이 우리 목적"이라고 못 박았다. 동독과 평화·교류를 강조하는 '동방 정책'을 펴면서도 인권을 '목적'이자 '목표'로 삼았다. 1972년 12월 체결된 동·서독 기본 조약에도 당연히 '인권 보호' 조항이 들어갔다. 서독은 1983~84년 동독에 차관 19억5000만 마르크(약 6000억원)를 약속하면서 동독이 국경에 설치한 기관총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 진보 정권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