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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юнь
2018

[사설] 이제 김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증거 밝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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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자신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으로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재임 시절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만든 특조단조차 "실행되지 않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