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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й
2018

드루킹 특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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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인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 법안 통과는 최종 마무리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특검 규모를 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특별수사관 35인·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하는 내용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