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나서야 정부의 세금 살포 포퓰리즘 막는다

경기도 한 아파트가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택배 차량 출입을 막아 택배 회사와 마찰을 빚자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이틀 만에 백지화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 '실버 택배'를 적용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했다. 실버 택배는 65세 이상에게 단거리 택배 일자리를 주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비용의 30%는 세금이다.그런데 국토교통부 발표로 실버 택배가 주목을 받으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 돈을 주민들이 내야지 왜 세금으로 하느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졌다. 청와대에도 반대 청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