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부처끼리 국가핵심기술 공개 논란, 한마디로 어이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보고서 공개를 연기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보고서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노하우가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문제에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들을 공개하려 했다가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1~2개월 뒤 삼성전자가 낸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공개할 수 없게 된 것이다.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의 공장 내부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면 중국 등 후발 업체가 쾌재를 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