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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прель
2018

[사설] 사실상 '판사 전교조' 생긴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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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제 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 대법원장은 투표 직전 인사말을 통해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중대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후 현장에 있던 법관 대표 116명과 일일이 악수한 뒤 자리를 떴다고 한다.선거에 나선 후보 중에는 '블랙리스트' 조사를 주도한 판사들도 있지만, 반대한 판사들도 있었다. 낙선 판사는 "나는 블랙리스트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