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다운계약은 고작 772건", 국토부 발표를 믿으라니…

작년 한 해 동안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보다 낮춰 가격을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77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분양권 시장 중심으로 다운계약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불법 단속 의지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다운계약 적발 사례는 772건(1543명)에 불과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다운계약에 비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