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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рт
2018

한국당 '국회가 총리 선출권' 여야 합의로 6월 발의 제안… 靑 "삼권분립 위배" 정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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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국회가 총리 선출·추천권을 갖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이라는 질서,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갖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바꿀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자신들의) 권한만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지지받기 어렵다"며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어쩌면 국회는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을 여지가 있다"며 ...